‘타다’ 재판 열려 ‘택시업 종사자 대거’


이 대표와 박 대표 측은 타다의 실질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여 및 대여알선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은 타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존 렌터카 업체들은 해당 시행령을 기반으로 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면 기사를 알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호인은 “기사 포함 렌터카와 타다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다. 약관에 따라 타다 승객은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봐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이용자들은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으로도 승객이 맞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타다는 차량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운송사업자이고, 이는 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타다는 면허가 없어 불법이라고 맞섰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384022988?did=DA&dtype=&dtypecode=&prnewsid=“렌터카 사업” vs “불법 콜택시”… ‘타다’ 재판 치열한 공방’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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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줄어가는 손님을 ‘타다’측으로 화살을 돌렸다.

택스업계가 그간 해온것을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손님들이 줄을 이었고 이용객수가 끊임이 없었다. 그러다 점차 손님이 끊겨갔고 버스쪽에 손님을 뺏긴다며 하소연을 해오더니 ‘타다’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젠 ‘타다’죽이기에 나섰다.

택시업계가 그간 해온 행동을 보면 왜 손님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을텐데 택시업계는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치않고 남탓하기에 바쁘다.

왜 어째서 렌트카 업체인 ‘타다’가 서비스에서 우위를 점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번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운수사업법과 렌트업 사이에 이 법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생각해보면 불법일 수 있겠고 ‘타다’쪽에서 말하는 기사가 딸린 렌트업이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타다가 불법이든 아니든 어떻게 결정이 나던 안타까운것은 택시업계의 안하무인적 행태가 너무나도 보기가 싫다.

렌트업에서 1종 보통 자격자나 택시업에 종사하는 자격자나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없다는건 매한가지다. 택시업 종사자들이 말하는 ‘위험성?’ 글쎄..

오히려 꽉막혀있는 택시업 종사자가 더 그래보이는건 왜일까. 택시업 종사자의 자격을 유지하기위한 어떤한 장치도 없다. 이것도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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