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지도층’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 지적

“현재의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가 ‘국가경쟁력 발휘에 필요한 중요한 인적자원 확보’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운영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돼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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